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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idian/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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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업무 #참고 #장비관리 #육규
# 1. 총칙
### 1. 목적 : 획득부터 폐처리까지 업무절차 규정
### 2. 정의 : 용어의 뜻
1. 국고 장비 :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장비
2. 군원 장비 : 미국한테 받은 장비로 주인은 미국
3. 단위부대 : 편성표, 장비표에 의해 구성된 부대로 편성부대 구성부대다. 보급품을 받아 개인에게 지급하는 군수품 관리상 최하위부대로 중대, 포대, 처,부,실이 해당
4. 등록장비 : 보급부터 폐기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장비, 고가장비, 신규장비
5. 전시소요 : 초도소요(편제소요,작전계획소요,보급수준)+보충소요(소모보충소요, 피해보충소요) = 동원단계+전시지상군장비보충소요기준(K-2021) = 전쟁개시일+364일간의 전시보충소요
6. 비축장비 : 전시에 즉각보급이 제한되는 장비를 미리 가지고 있는것
7. 치장장비 : 전시편제 - 평시편제
8. 사용통제장비 : 평시편제에서 꼭 필요(작전,행정,교육훈련)해서 사용하는것 제외한 것
9. 노후장비 : 수명초과장비중 불용결정할장비, 수리불가장비
10. 장비도태 결정 : 수명종료, 미사용판정
11. 도태계획 : 노후교체,신장비대체로 폐기년도 설정
12. 경제적 수리한계 : 정비,재생의 비경제적 수리한계점 *경제적 수리한계비율 : 잔여수명,평균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13. 불용결정 : 관리전환에 의해 적절히 처분할수없거나, 정비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
14. 수명 : 장비의 수명연한
15. 비군사화 : 군사적 특징제거,해체,폭파,절단,용해
16. 비등록장비 : 등록장비 반대
17. 지원부대 : 편성부대 지원하는 부대
18. 운영인가량 : 평시 부대운영에 필요한 장비수량,인가병력, 부대임무, 교육훈련소요영향
19. 잉여품 : 소요(필요하지않는)되지 않는 초과(남는) 재산
20. 장비등록(대장)관리 : 장비등록증(철) 유지관리, 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공구/장비이동사항
21. 장비보급거래 : 청구,수령,불출,반납,정비,관리전환,손망실
22. 장비재산(대장)관리 : 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관리(재산대장 유지관리)
23. 장비현황관리 : 재산(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현황 + 등록(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 및 공구)현황 관리
24. 재활용 : 다른목적 활용
25. 정비대체장비 : 지원부대 즉시 수리불가시 임무수행지장예방으로 1:1 교환 장비
26. 전비품 : 군사보안,전투직접영향(비밀도서,지도,기지/보호구역군수품,전투장비/지원장비,수리부속,탄약)
27. 초과품 : 인가초과
28. 파기 : 파괴(폭파,소각,매몰),유기
29. 편성부대 : 단위부대 2개이상
30. 편제장비 : 장비편제표에 있는것(기본,지역,교육)
31. 폐품 : 수리한계초과
32. 혼성장비 : 독립된 장비 2개이상(주/보조장비 구분)
33. 비축장비 전용 : 허락받고 사용(훈련,교육,대여)
34. 안보전시용 장비
35. 전력단위부대 : 작전사,군단,교육사,군수사,수방사,특전사,동전사,항공사,미사일사,육사,3사
36. 자원관리부대 : 사,여단
37. 불용탄약 : 장비도태로 안쓰는 탄약
38. 모스볼링 : 포장 보존
### 3. 적용범위 : 전부대
### 4. 책임
1. 장비관리부대장 업무
1. 장비현황관리 및 유지
2. 장비관리유지를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
3. 노후 및 편제초과 장비의 반납,건의,조치
4. 편제부족장비 소요,보충건의
5. 보유장비에 대한 재산 기록계정
6.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수량,순환,정비,재물조사,분배 계획수립(연1회),반기현황파악보고
7.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8. 장비 기술검사에 의한 불용결정, 계획량 판단 시행
9. 노후장비 불용결정 계획 작성, 지휘계통 보고 및 지원시설 통보
# 2. 기본방침
### 5. 관리지침
1. 장비는 국방장비목록에 등재
2. 장비편제표(정보작전), 도태계획요구(기획관리참모), 도태계획수립/전력지원체계류소요획득(군수참모)
3.
### 6. 장비구분
1. 신품(A)
2. 중고품(B)
3. 요정비품(C)
4. 폐품(D)
5. 무기체계장비(유도무기,항공기,함정,운용에 필요한 장비)
6. 전력지원체계장비(무기체계장비외)
7. 전비품(전투장비,전투지원장비)
8. 통상품
### 7. 장비 전산화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활용
### 8. 심의위원회 운영
1. 장비 도태 심의위원회 : 장비도태심의위원회(장비도태심의위원회 + 장비도태 실무심의위원회) + 장비 불용결정 계획 심의위원회
2. 장비 불용결정,계획 심의위원회
3.
# 3. 장비소요,획득,분배
### 9. 사업범위, 소요 적용 규정
### 10. 소요구분
### 11. 소요제기
### 12. 장비획득
### 13. 장비 품질보증
### 14. 수송,통관,하자처리
### 15. 조달실적 분석 및 결산
### 16. 장비저장 및 분배
# 4. 장비의 운용
### 17. 장비재산대장 관리
### 18. 장비등록
### 19. 장비종합이력부
### 20. 장비현황보고
### 21. 정비대체장비
### 22. 장비정비
# 5. 치장,비축,사용통제 장비의 관리
### 23. 치장장비의 선정
1. 모스볼링 적용 치장장비의 선정
### 24. 치장장비의 소요량 산정
### 25. 비축장비의 인계인수
### 26. 비축장비의 저장위치 선정
### 27. 사용통제장비의 선정 및 분류권자
### 28. 사용통제장비의 현황보고 및 통제
### 29.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해제권한
### 30.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관리 및 예방정비
### 31. 치장장비의 현황보고 및 절차
### 32. 치장장비의 확인지도 방문
# 6. 장비 도태계획 / 불용결정 및 폐처리
### 32 장비도태계획 수립 대상 및 활용
1.도태장비 판단기준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 33. 임무
###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
### 36. 계획 수립 절차
### 37. 제대별 작성 양식
### 38. 불용결정 대상장비
### 39. 대결함 판단기준
### 40. 장비 불용결정 기준
### 41. 장비 불용결정 판단요소 적용절차
### 42. 장비 불용결정 승인 및 폐처리
### 43. 불용장비 처리
1.불용장비의 비군사화
2.불용장비의 매각
3.불용장비의 해외수출
### 44. 3군 공통장비 처리
### 45. 안보전시용 장비 활용
# 7. 장군용 38권총의 보급 및 관리
# 8. 총기 안전 관리
### 52. 지휘책임
### 53. 총기관리 및 기본준칙
### 54. 행정반, 생활관 총기관리
1. 출타자 및 간부 총기관리
2. 파견인원 및 소파견지 총기관리
3. 무기고 총기관리
4. 경계근무자 총기관리
### 55. 총기지급 및 수불
### 56. 무기고 경계 및 총기결산
### 57. 제발 활동간 총기안전
### 58. 사격장 안전
### 59. 사고 시 후속조치
### 60. 훈련용 교보재 총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