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idian/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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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목적 : 획득부터 폐처리까지 업무절차 규정

2. 정의 : 용어의 뜻

	1. 국고 장비 :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장비
	2. 군원 장비 : 미국한테 받은 장비로 주인은 미국
	3. 단위부대 : 편성표, 장비표에 의해 구성된 부대로 편성부대 구성부대다. 보급품을 받아 개인에게 지급하는 군수품 관리상 최하위부대로 중대, 포대, 처,부,실이 해당
	4. 등록장비 : 보급부터 폐기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장비, 고가장비, 신규장비
	5. 전시소요 : 초도소요(편제소요,작전계획소요,보급수준)+보충소요(소모보충소요, 피해보충소요) = 동원단계+전시지상군장비보충소요기준(K-2021) = 전쟁개시일+364일간의 전시보충소요
	6. 비축장비 : 전시에 즉각보급이 제한되는 장비를 미리 가지고 있는것
	7. 치장장비 : 전시편제 - 평시편제
	8. 사용통제장비 : 평시편제에서 꼭 필요(작전,행정,교육훈련)해서 사용하는것 제외한 것
	9. 노후장비 : 수명초과장비중 불용결정할장비, 수리불가장비
	10. 장비도태 결정 : 수명종료, 미사용판정
	11. 도태계획 : 노후교체,신장비대체로 폐기년도 설정
	12. 경제적 수리한계 : 정비,재생의 비경제적 수리한계점 *경제적 수리한계비율 : 잔여수명,평균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13. 불용결정 : 관리전환에 의해 적절히 처분할수없거나, 정비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
	14. 수명 : 장비의 수명연한
	15. 비군사화 : 군사적 특징제거,해체,폭파,절단,용해
	16. 비등록장비 : 등록장비 반대
	17. 지원부대 : 편성부대 지원하는 부대
	18. 운영인가량 : 평시 부대운영에 필요한 장비수량,인가병력, 부대임무, 교육훈련소요영향
	19. 잉여품 : 소요(필요하지않는)되지 않는 초과(남는) 재산
	20. 장비등록(대장)관리 : 장비등록증(철) 유지관리, 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공구/장비이동사항
	21. 장비보급거래 : 청구,수령,불출,반납,정비,관리전환,손망실
	22. 장비재산(대장)관리 : 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관리(재산대장 유지관리)
	23. 장비현황관리 : 재산(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현황 + 등록(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 및 공구)현황 관리
	24. 재활용 : 다른목적 활용
	25. 정비대체장비 : 지원부대 즉시 수리불가시 임무수행지장예방으로 1:1 교환 장비
	26. 전비품 : 군사보안,전투직접영향(비밀도서,지도,기지/보호구역군수품,전투장비/지원장비,수리부속,탄약)
	27. 초과품 : 인가초과
	28. 파기 : 파괴(폭파,소각,매몰),유기
	29. 편성부대 : 단위부대 2개이상
	30. 편제장비 : 장비편제표에 있는것(기본,지역,교육)
	31. 폐품 : 수리한계초과
	32. 혼성장비 : 독립된 장비 2개이상(주/보조장비 구분)
	33. 비축장비 전용 : 허락받고 사용(훈련,교육,대여)
	34. 안보전시용 장비
	35. 전력단위부대 : 작전사,군단,교육사,군수사,수방사,특전사,동전사,항공사,미사일사,육사,3사
	36. 자원관리부대 : 사,여단
	37. 불용탄약 : 장비도태로 안쓰는 탄약
	38. 모스볼링 : 포장 보존

3. 적용범위 : 전부대

4. 책임

1. 장비관리부대장 업무
	1. 장비현황관리 및 유지
	2. 장비관리유지를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
	3. 노후 및 편제초과 장비의 반납,건의,조치
	4. 편제부족장비 소요,보충건의
	5. 보유장비에 대한 재산 기록계정
	6.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수량,순환,정비,재물조사,분배 계획수립(연1회),반기현황파악보고
	7.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8. 장비 기술검사에 의한 불용결정, 계획량 판단 시행
	9. 노후장비 불용결정 계획 작성, 지휘계통 보고 및 지원시설 통보

2. 기본방침

5. 관리지침

1. 장비는 국방장비목록에 등재
2. 장비편제표(정보작전), 도태계획요구(기획관리참모), 도태계획수립/전력지원체계류소요획득(군수참모)
3. 

6. 장비구분

1. 신품(A)
2. 중고품(B)
3. 요정비품(C)
4. 폐품(D)
5. 무기체계장비(유도무기,항공기,함정,운용에 필요한 장비)
6. 전력지원체계장비(무기체계장비외)
7. 전비품(전투장비,전투지원장비)
8. 통상품

7. 장비 전산화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활용

8. 심의위원회 운영

1. 장비 도태 심의위원회 : 장비도태심의위원회(장비도태심의위원회 + 장비도태 실무심의위원회) + 장비 불용결정 계획 심의위원회
2. 장비 불용결정,계획 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 : 매년 12월
	2. 실무위원회

3. 장비소요,획득,분배

9. 사업범위, 소요 적용 규정

10. 소요구분

1. 합동군사전력목표기획서(JSOP) 반영을 위한 장기소요
2. JSOP에 반영한 장기소요를 중기대상 기간(F+3~F+7)으로 전환할 소요
3.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F+2~F+6)에 반영할 신규 및 긴급소요

11. 소요제기

1. 표준화된 장비
2. 신규 획득계획장비는 소요제기후 획득 1년전 표준화
3. 전략단위부대(교육사)는 연도별 운영유지 가용자원을 판단후 중,장기전력 소요서를 작성보고
4. 운영유지 장비의 소요제기는
   1. 장비편제표의 부족 소요
   2. 장비의 도태계획 및 불용결정,계획소요를 고려

12. 장비획득

1. 군수사령관은
   1. 당해연도 해당사업 예산범위내
   2.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장비획득
2. 조달은 표준,시험용,상용장비..
3. 수리부속품...
4. 장비유지는 운용,정비 및 보급..각종교범..
5. ..통합체계지원 요소..

13. 장비 품질보증

14. 수송,통관,하자처리

15. 조달실적 분석 및 결산

16. 장비저장 및 분배

1. ..보관방법..
2. 장비의 정기재물조사는
   1. 연 1회 이상 실시
   2. 세부계획은 전군 재물조사계획 지침 준수
3. 장비보급의 우선순위..
4. 장비 관리전환..타 행정관서 간...국방부장판 승인
5. 참모총장의 관리전환 미승인
   1. 6개월 이내 반환 관리전환
   2. 장관, 참모총장, 기관의 장에의한 국방기관, 각군간의 관리전환
   3. 동일 물품관리관 소속하
6. 총포류 운반, 휴대허가..

4. 장비의 운용

17. 장비재산대장 관리

1.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재산관리 증명서류 작성유지
2. 장비재산대장에 전,평시 편제 및 보유량 기록,유지

18. 장비등록

1. 지원시설에 등록
   1. 장비별로 장비등록부
   2. 개별 장비별로 장비종합이력부
2. 혼성장비는 주장비에 일괄 등록
3. 군 문화재 보호훈령에 따라 ...
4. ...구성장비..신규장비..
5. 편성부대별 장비재산 및 등록현황 유지

19. 장비종합이력부

1. 제원 및 일반이력 : 기본 등록제원, 특수제원, 부수장비 및 BII현황, 장비소속 변동 기록
2. 운영유지비용 이력 : 운영실적(시간, 거리 및 발사탄수), 운영비, 유지비, 총비용, 정비인시
3. 정비이력 : 창정비, 외주정비, 재생정비, 순환정비 실적, 개조
4. 개별장비별로..장비종합력부 발행..비능률적..

20. 장비현황보고

1. 전력단위부대장은 비축, 치장장비현황을 반기 1회 육본 보고
2. 대여, 양도 장비현황..
3. 전력단위부대장, 군수지원부대장은
   1. 장비의 불용결정 처리 실적을 유지
   2. 분기 1회 육본 보고

21. 정비대체장비

1. 표준품목
2. 전투임무수행 필수장비
3. 최근 3년간 정비지원 실적이 있는 장비
4. 전시 동원불가 장비 선정/확보

22. 장비정비

1. 각급 부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
   1.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과 적기 정비로 신뢰성 및 가용성 보장
   2.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최상의 가동상태 유지
2. 정비원칙
   1. 예방정비 개념에 의한 사용자 정비
   2. 정비능력 초과시 상급정비부대
   3. 인가된 정비단계 범위내
   4. 최단시간내 복구
   5. 대기 장비 수리부속 풍화 예방
3. 정비책임 범위
   1. 사용자 책임 : 개인
   2. 지휘책임 : 부대
   3. 기술책임 : 교리, 방침, 절차..
4. 온습도...전자장비..품질보증..
   1. 항온항습
   2. 온습도..
5. ..

5. 치장,비축,사용통제 장비의 관리

23. 치장장비의 선정 : 증창설 부대 장비

1. 모스볼링 적용 치장장비의 선정

24. 치장장비의 소요량 산정 : 전시 부대 증창설 소요

1. 전시편제량 - 평시편제량
   1. 화력장비(총기, 화포, 전차, 장갑차), 방독면 : 전평시 편제장비 수량이 도일한 장비
      1. 전시 편제 운용인원 - 평시 편제장비 운용인원
2. 전시 동원시 사용할 보유량

25. 비축장비의 인계인수

26. 비축장비의 저장위치 선정

27. 사용통제장비의 선정 및 분류권자

28. 사용통제장비의 현황보고 및 통제

29.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해제권한

30.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관리 및 예방정비

31. 치장장비의 현황보고 및 절차

32. 치장장비의 확인지도 방문

6. 장비 도태계획 / 불용결정 및 폐처리

32 장비도태계획 수립 대상 및 활용

1.도태장비 판단기준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33. 임무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

36. 계획 수립 절차

37. 제대별 작성 양식

38. 불용결정 대상장비

39. 대결함 판단기준

40. 장비 불용결정 기준

41. 장비 불용결정 판단요소 적용절차

42. 장비 불용결정 승인 및 폐처리

43. 불용장비 처리

1.불용장비의 비군사화
2.불용장비의 매각
3.불용장비의 해외수출

44. 3군 공통장비 처리

45. 안보전시용 장비 활용

7. 장군용 38권총의 보급 및 관리

8. 총기 안전 관리

52. 지휘책임

53. 총기관리 및 기본준칙

54. 행정반, 생활관 총기관리

1. 출타자 및 간부 총기관리
2. 파견인원 및 소파견지 총기관리
3. 무기고 총기관리
4. 경계근무자 총기관리

55. 총기지급 및 수불

56. 무기고 경계 및 총기결산

57. 제발 활동간 총기안전

58. 사격장 안전

59. 사고 시 후속조치

60. 훈련용 교보재 총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