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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2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
22 갑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수임인 을은 등록서류를 위조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갑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관할행정청 a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공장등록임을 이유로 갑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3 갑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후에 갑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갑의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갑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갑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4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2 행정행위의 철회
25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
26 건축주 갑은 토지소유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을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갑은 건축허가를 포기,철회하기로 갑과 을이 약정하였다.을은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7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
02 행정행위의 실효
28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8.3 자신폐업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폐업을 이유로 2015.9.10 갑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2.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허가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3.10에 위 2015.9.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9 철회, 실효, 취소 용어 정의
18강 확약 등
01 행정상의 확약
01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
02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
03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04 단계적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
05 갑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 을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을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06 행정청의 확약애 대한 설명
07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
08 대법원의 판례
09 확약에 대한 설명
10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1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통보에 대한 설명
12 행정법상의 확약을 설명
02 행정계획
1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14 행저예획에 관한 설명
1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1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17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
18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
19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20 계획재량에 대한 설명
2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2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23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24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25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26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
2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28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
29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3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3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3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33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
3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3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3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19강 공법상 계약 드
01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1 공법상 계약
01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02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03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
0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0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06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
07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0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09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10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것
11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12 행정작용의 성질에 대한 설명
1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1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15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1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17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1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19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20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21 (. )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22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2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2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2 행정상의 사실행위 일반
25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26 옳지 않은것
27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28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갑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이에 갑은 x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옳지 않은 것
3 행정지도
29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30 해엉지도에 대한 설명
3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3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33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34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
3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36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37 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