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idian/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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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목적 : 획득부터 폐처리까지 업무절차 규정

2. 정의 : 용어의 뜻

	1. 국고 장비 :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장비
	2. 군원 장비 : 미국한테 받은 장비로 주인은 미국
	3. 단위부대 : 편성표, 장비표에 의해 구성된 부대로 편성부대 구성부대다. 보급품을 받아 개인에게 지급하는 군수품 관리상 최하위부대로 중대, 포대, 처,부,실이 해당
	4. 등록장비 : 보급부터 폐기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장비, 고가장비, 신규장비
	5. 전시소요 : 초도소요(편제소요,작전계획소요,보급수준)+보충소요(소모보충소요, 피해보충소요) = 동원단계+전시지상군장비보충소요기준(K-2021) = 전쟁개시일+364일간의 전시보충소요
	6. 비축장비 : 전시에 즉각보급이 제한되는 장비를 미리 가지고 있는것
	7. 치장장비 : 전시편제 - 평시편제
	8. 사용통제장비 : 평시편제에서 꼭 필요(작전,행정,교육훈련)해서 사용하는것 제외한 것
	9. 노후장비 : 수명초과장비중 불용결정할장비, 수리불가장비
	10. 장비도태 결정 : 수명종료, 미사용판정
	11. 도태계획 : 노후교체,신장비대체로 폐기년도 설정
	12. 경제적 수리한계 : 정비,재생의 비경제적 수리한계점 *경제적 수리한계비율 : 잔여수명,평균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13. 불용결정 : 관리전환에 의해 적절히 처분할수없거나, 정비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
	14. 수명 : 장비의 수명연한
	15. 비군사화 : 군사적 특징제거,해체,폭파,절단,용해
	16. 비등록장비 : 등록장비 반대
	17. 지원부대 : 편성부대 지원하는 부대
	18. 운영인가량 : 평시 부대운영에 필요한 장비수량,인가병력, 부대임무, 교육훈련소요영향
	19. 잉여품 : 소요(필요하지않는)되지 않는 초과(남는) 재산
	20. 장비등록(대장)관리 : 장비등록증(철) 유지관리, 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공구/장비이동사항
	21. 장비보급거래 : 청구,수령,불출,반납,정비,관리전환,손망실
	22. 장비재산(대장)관리 : 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관리(재산대장 유지관리)
	23. 장비현황관리 : 재산(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현황 + 등록(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 및 공구)현황 관리
	24. 재활용 : 다른목적 활용
	25. 정비대체장비 : 지원부대 즉시 수리불가시 임무수행지장예방으로 1:1 교환 장비
	26. 전비품 : 군사보안,전투직접영향(비밀도서,지도,기지/보호구역군수품,전투장비/지원장비,수리부속,탄약)
	27. 초과품 : 인가초과
	28. 파기 : 파괴(폭파,소각,매몰),유기
	29. 편성부대 : 단위부대 2개이상
	30. 편제장비 : 장비편제표에 있는것(기본,지역,교육)
	31. 폐품 : 수리한계초과
	32. 혼성장비 : 독립된 장비 2개이상(주/보조장비 구분)
	33. 비축장비 전용 : 허락받고 사용(훈련,교육,대여)
	34. 안보전시용 장비
	35. 전력단위부대 : 작전사,군단,교육사,군수사,수방사,특전사,동전사,항공사,미사일사,육사,3사
	36. 자원관리부대 : 사,여단
	37. 불용탄약 : 장비도태로 안쓰는 탄약
	38. 모스볼링 : 포장 보존

3. 적용범위 : 전부대

4. 책임

1. 장비관리부대장 업무
	1. 장비현황관리 및 유지
	2. 장비관리유지를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
	3. 노후 및 편제초과 장비의 반납,건의,조치
	4. 편제부족장비 소요,보충건의
	5. 보유장비에 대한 재산 기록계정
	6.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수량,순환,정비,재물조사,분배 계획수립(연1회),반기현황파악보고
	7.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8. 장비 기술검사에 의한 불용결정, 계획량 판단 시행
	9. 노후장비 불용결정 계획 작성, 지휘계통 보고 및 지원시설 통보

2. 기본방침

5. 관리지침

1. 장비는 국방장비목록에 등재
2. 장비편제표(정보작전), 도태계획요구(기획관리참모), 도태계획수립/전력지원체계류소요획득(군수참모)
3. 

6. 장비구분

1. 신품(A)
2. 중고품(B)
3. 요정비품(C)
4. 폐품(D)
5. 무기체계장비(유도무기,항공기,함정,운용에 필요한 장비)
6. 전력지원체계장비(무기체계장비외)
7. 전비품(전투장비,전투지원장비)
8. 통상품

7. 장비 전산화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활용

8. 심의위원회 운영

1. 장비 도태 심의위원회 : 장비도태심의위원회(장비도태심의위원회 + 장비도태 실무심의위원회) + 장비 불용결정 계획 심의위원회
2. 장비 불용결정,계획 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 : 매년 12월
	2. 실무위원회

3. 장비소요,획득,분배

9. 사업범위, 소요 적용 규정

10. 소요구분

1. 합동군사전력목표기획서(JSOP) 반영을 위한 장기소요
2. JSOP에 반영한 장기소요를 중기대상 기간(F+3~F+7)으로 전환할 소요
3.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F+2~F+6)에 반영할 신규 및 긴급소요

11. 소요제기

1. 표준화된 장비
2. 신규 획득계획장비는 소요제기후 획득 1년전 표준화
3. 전략단위부대(교육사)는 연도별 운영유지 가용자원을 판단후 중,장기전력 소요서를 작성보고
4. 운영유지 장비의 소요제기는
   1. 장비편제표의 부족 소요
   2. 장비의 도태계획 및 불용결정,계획소요를 고려

12. 장비획득

1. 군수사령관은
   1. 당해연도 해당사업 예산범위내
   2.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장비획득
2. 조달은 표준,시험용,상용장비..
3. 수리부속품...
4. 장비유지는 운용,정비 및 보급..각종교범..
5. ..통합체계지원 요소..

13. 장비 품질보증

14. 수송,통관,하자처리

15. 조달실적 분석 및 결산

16. 장비저장 및 분배

1. ..보관방법..
2. 장비의 정기재물조사는
   1. 연 1회 이상 실시
   2. 세부계획은 전군 재물조사계획 지침 준수
3. 장비보급의 우선순위..
4. 장비 관리전환..타 행정관서 간...국방부장판 승인
5. 참모총장의 관리전환 미승인
   1. 6개월 이내 반환 관리전환
   2. 장관, 참모총장, 기관의 장에의한 국방기관, 각군간의 관리전환
   3. 동일 물품관리관 소속하
6. 총포류 운반, 휴대허가..

4. 장비의 운용

17. 장비재산대장 관리

1.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재산관리 증명서류 작성유지
2. 장비재산대장에 전,평시 편제 및 보유량 기록,유지

18. 장비등록

1. 지원시설에 등록
   1. 장비별로 장비등록부
   2. 개별 장비별로 장비종합이력부
2. 혼성장비는 주장비에 일괄 등록
3. 군 문화재 보호훈령에 따라 ...
4. ...구성장비..신규장비..
5. 편성부대별 장비재산 및 등록현황 유지

19. 장비종합이력부

1. 제원 및 일반이력 : 기본 등록제원, 특수제원, 부수장비 및 BII현황, 장비소속 변동 기록
2. 운영유지비용 이력 : 운영실적(시간, 거리 및 발사탄수), 운영비, 유지비, 총비용, 정비인시
3. 정비이력 : 창정비, 외주정비, 재생정비, 순환정비 실적, 개조
4. 개별장비별로..장비종합력부 발행..비능률적..

20. 장비현황보고

1. 전력단위부대장은 비축, 치장장비현황을 반기 1회 육본 보고
2. 대여, 양도 장비현황..
3. 전력단위부대장, 군수지원부대장은
   1. 장비의 불용결정 처리 실적을 유지
   2. 분기 1회 육본 보고

21. 정비대체장비

1. 표준품목
2. 전투임무수행 필수장비
3. 최근 3년간 정비지원 실적이 있는 장비
4. 전시 동원불가 장비 선정/확보

22. 장비정비

1. 각급 부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
   1.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과 적기 정비로 신뢰성 및 가용성 보장
   2.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최상의 가동상태 유지
2. 정비원칙
   1. 예방정비 개념에 의한 사용자 정비
   2. 정비능력 초과시 상급정비부대
   3. 인가된 정비단계 범위내
   4. 최단시간내 복구
   5. 대기 장비 수리부속 풍화 예방
3. 정비책임 범위
   1. 사용자 책임 : 개인
   2. 지휘책임 : 부대
   3. 기술책임 : 교리, 방침, 절차..
4. 온습도...전자장비..품질보증..
   1. 항온항습
   2. 온습도..
5. ..

5. 치장,비축,사용통제 장비의 관리

23. 치장장비의 선정 : 증창설 부대 장비

1. 모스볼링 적용 치장장비의 선정

24. 치장장비의 소요량 산정 : 전시 부대 증창설 소요

1. 전시편제량 - 평시편제량
   1. 화력장비(총기, 화포, 전차, 장갑차), 방독면 : 전평시 편제장비 수량이 도일한 장비
      1. 전시 편제 운용인원 - 평시 편제장비 운용인원
2. 전시 동원시 사용할 보유량

25. 비축장비의 인계인수

1. 인계부대 : 부대 및 야전정비 실시(사용가능상태 인수)
2. 인수부대 : 기술검사 합격장비 세트화(부수기재포함) 인계
   1. 부족량 손망실, 시설부대 청구확보
3. 장비관리 및 임무수행 관련서류(장비종합이력부, 포이력부, 사표 평균 포구초속오차 제원철등) 동봉 포함

26. 비축장비의 저장위치 선정 : 작전개념 소산적용

27. 사용통제장비의 선정 및 분류권자

1. 부대임무, 장비관리능력, 경제성고려 저장필요 장비
2. 분류권자 :
   1. 독립여단급이상 부대장
   2. 여단(연대), 독립대대급 이하 : 장성급 부대장 승인

28. 사용통제장비의 현황보고 및 통제

1. 별도로 현황 기록, 유지, 보고

29.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해제권한

1. 국방부 장관
   1. 비축장비
      1. 전 평시 해제 사용
      2. 대상장비 해제
         1. 작전개념의 변경
         2. 기존 비축장비의 관리상태
         3. 장비 도태 계획고려 비축 미적합, 보유량 조정
      3. 장비 전용
2. 참모총장
   1. 비축장비
      1. 저장시설 이전, 보수공사, 재건축등 일정기간 보유량 조정
      2. 매년 정기적 동원훈련시 전용
   2. 치장장비
      1. 평시 해제 사용권한 위임
         1. 지작사령관, 2작전사령관, 육직부대장, 군단장
            1. 부대 훈련 및 작전임무 수행시 치장 해제 사용후 재치장(30일이내)
               1. 화력 : 사단당 1개 대대분 이하
               2. 기동 : 시단당 차량 20대
            2. 모스볼링 적용 저장장비 치장해제 및 재포장
         2. 장성급 부대장
            1. 평시편제병력 초과운영
            2. 상근예비역
            3. 전차대대등
            4. 권총 편제 인원에 대한 경계 및 국지도발 대비 작전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치장장비(개인화기, 방독면 등) 해제 사용
            5. 초과인원 감소 및 임무해제시 재치장
      2. 전시
         1. 지상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
            1. DEF-2 발령
            2. 부분동원으로 충무3종 사태(DEF-3)
3. 비축장비 충무 2종사태(DEF-2) 자동 해제
4. 사용통제장비 해제 : 분류권자

30.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관리 및 예방정비

1. 치장장비는 표준품목 원칙
   1. 치장차량 : 정상장비, 분기별 순환
   2. 순환치장 및 사용통제 대상장비....
   3. 지역방위사단 및 동원사단 치장장비..
      1. 진공포장
      2. 비포장
      3. 순환치장
      4. 모스볼링
   4. 상비사단 및 기타부대
2. 관리관 임명
3. 소형장비..옥내...옥외 치장장비..
4. 예방정비계획, 주기적 시동, 예방정비
   1. 시동시험 : 211월 주1회, 121월 주 2회
   2. 기동장비 월간정비 1일 노상시험
   3. 수리부속 및 부수품의 털거 교환 금지
5. 실셈조사후 부대행정업무체계 부대일지에 기록
   1. 재물조사, 정비 / 기능시험 실셈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책임하)
   2. 단위부대장 교체시 실셈 / 편성부대장 교체시 실셈 및 샘플링 진공포장 해제 검사 (0.1%)
   3. 관리책임부대 및 보관장소 변경
   4. 봉인방법 및 훼손시 실셈방법

봉인방법	훼손여부	실셈방법
2중철밴딩후 알루미늄(납)봉인	봉인 미훼손	박스단위 실셈
	봉인훼손시	박스 개봉하여 실셈
종이봉인	봉인 미훼손시	봉인훼손여부 관계없이 박스개봉 실셈
	봉인 훼손시
6. 진공포장 장비...연 1회 상태확인..결함..보고
1. 진공포장 대상장비에 대해 상태검사후...
2. 외부방청..
3. 방습처리..
4. 진공포장이 완료된 총기..
1. 진공포장 실시제대 ; 사단 정비부대, 정비근무대, 군지사(여단)정비대
2. 진공포장 실명제 표기위치 ; 포장지 외부
5. 부수기재 기준 수량 확보, 세트화, 박스단위 보관
6. 진공포장 총기 교체 및 재 포장 주기
1. 야전 : 10년
2. 창 : 15년
3. 생산 : 20년
7. 임의개봉, 샘플링검사 금지, 진공포장지(재로:진공백,방청심지,방청지,충격흡수재료 등) 소요제기 근거의 기준
8. 재포장 주기 도래...
7. 비축장비 실 사격...
1. 전차..
2. 화포..
8. 부수품 저장관리
1. 배터리 : 건식, 습식 / 장착, 별도
2. 타이어..
3. 호로..
9. 모스볼링..

31. 치장장비의 현황보고 및 절차

1. 육규 426 군수자원관리 전산규정 준용
2. 반기 1회 실시
   1. 자원관리부대(사여단) : 전후반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군지사(여단)
   2. 군지사, 군지여단 : 15일까지 전력단위부대
   3. 전력단위부대 : 20일까지 육본

32. 치장장비의 확인지도 방문

1. 관리, 예방정비, 보호대책에 대해 확인지도방문
   1. 단위부대 : 수시 및 주 1회 이상
   2. 편성부대 : 월 1회 이상
   3. 전력단위부대장 : 연 1회

6. 장비 도태계획 / 불용결정 및 폐처리

32 장비도태계획 수립 대상 및 활용

1. 주요 통제장비 외 무기체계 중에서 내용연수(장비수령) 초과 장비 대상
2. 방위력개선 분야의 연도예산 편성 및 국방중기게획에 반영

1.도태장비 판단기준

1. 계획도태
   1. 신장비, 신기술 도입
   2. 예측 할 수 있는 장비의 수요 초과로 재고가 관리전환될 수 없는 장비
   3. 사용 필요성이 없어진 장비(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등)
   4. 전시 비축소요 초과, 저장 필요없는 장비
   5. 대체장비 보급 장비(해외파병, 특수작전등 단일부대 사용이지만...)
   6. 무기체계 도태 및 전환계획(기획관리참모부)에 반영된 장비, 대체장비 보급후 미반영장비
2. 자연도태
   1. 노후
   2. 수명초과, 수리부속단종
   3. 주,보조 구성장비중 1개 기능고장, 호환제한
   4. 비편제 실보유장비, 장기미활용
   5. 미활용 탄약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1. ..
2. 육본(군수참모부)는 중기계획수립 대상기간, 내용연수 초과 심의 대상 무기체계 목록 작성하여 부,실, 전력단위부대 통보,하달(F+1,F+2~6년)
3. 전력단위부대는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한 보고(군단은 지작사에서 통합보고)
4. 육본 부,실은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 군수참모부로 제출
5. 육본(군수참모부)는 4월한 부,실로 검토의뢰, 5월한 검토결과 군수참모부 통보
6. 육본(군수참모부)는 관리전환소요 문의(타군, 행정기관), 육군장비 도태계획 심의록 반영

33. 임무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

36. 계획 수립 절차

37. 제대별 작성 양식

38. 불용결정 대상장비

39. 대결함 판단기준

40. 장비 불용결정 기준

41. 장비 불용결정 판단요소 적용절차

42. 장비 불용결정 승인 및 폐처리

43. 불용장비 처리

1.불용장비의 비군사화
2.불용장비의 매각
3.불용장비의 해외수출

44. 3군 공통장비 처리

45. 안보전시용 장비 활용

7. 장군용 38권총의 보급 및 관리

8. 총기 안전 관리

52. 지휘책임

53. 총기관리 및 기본준칙

54. 행정반, 생활관 총기관리

1. 출타자 및 간부 총기관리
2. 파견인원 및 소파견지 총기관리
3. 무기고 총기관리
4. 경계근무자 총기관리

55. 총기지급 및 수불

56. 무기고 경계 및 총기결산

57. 제발 활동간 총기안전

58. 사격장 안전

59. 사고 시 후속조치

60. 훈련용 교보재 총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