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KiB
1.1 KiB
38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39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02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40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
+ 기출플러스
1편 행정법통론
01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해오던 거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아니다)
02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사법부는 아니다)
03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