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KiB
2.9 KiB
45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가한 경우에 대한 설명
46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위토지의 양도 당식의 기준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 지 1년이 넘게 지나고나서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힐과 이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01 행정행위의 폐지
1 행정행위의 취소
0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02 행정처분의 취소, 철회에 대한 설명
0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04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05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06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
0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08 행정처분의 취소화 철회에 관한 설명
09 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자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행정사 을에게 위임하였다. 을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갑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관할 a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공장이 설립된이후 a군수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10 행정행위의 취소화 철회에 대한 설명
1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
1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
13 행정청의 침익적 해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14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
1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
17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
18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
19 갑은 녹지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그ㅡ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행정청 a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a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갑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후 a는 갑의 건축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에 대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