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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7.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것
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12.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1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
1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1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16.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한 설명
17.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
18. 행정행윙 대한 판례의 입장
19.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01 법류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01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
2 허가
02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함)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비롯항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인,허가를 받은것으로 의제된다. 갑은 관할 A행정청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A행정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03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
0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05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
0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07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0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에 따라 A도지사는 갑에게 택지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멶를 부여하였다. 갑은 당초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시설용지지역으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A도지사는 갑의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 매립지의 인근에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B재단법인이 있었다.
09 행정법상 허가에 대한 설명
10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
11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12 다음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
13 담배사업법은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일반 소매인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은 A시 시장으로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일반소매인으로서 지정을 받아 영업하고 있다.
14 허가에 대한 설명
15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
16 갑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17 갑은 관할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18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19 강학상 허가,특허, 인가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
20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
21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22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
23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
2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25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
26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
27 허가를 설명
28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갇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조항의 적용을 받는 갑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9 강학상 예외적 승인
30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상가지역 내의 유흉주점업 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31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것
32 강학상 특허가 아닌것
33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것
34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
35 행정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사례 연결
36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
37 강학상 특허인것
38 허가 및 특허에 대한 설명
3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40 인가에 대한 설명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처부네 대한 판례의 입장
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구처앙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앗다 이후 조합원 갑은 위 관리처부녜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루려고 한다.
44 행정행위의 분류에 대한 설명
45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
46 안가에 대한 설명
47 인가에 대한 설명
48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
49 판례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것
50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
51 인가에 대한 설명
52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것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과 동법상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54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저하고 있다. A사립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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