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KiB
6.0 KiB
징계업무
법규, 규정, 지침, 예규, 지시(기준)
- 육규 180 징계규정
- 육훈소 법무부-213(2021.02.01) 병 징계업무 참고자료
- 육훈소 법무부-2288(2022.11.30) 징계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 등 하달(지시)
업무담당자(업무 상하계통)
- 육군훈련소 법무부 군검사
- 법무부 징계인원담당관
업무목표(업무 부대 기여도)
- 징계를 활용하여 군기를 확립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함.
절차(방법)
- 징계절차의 개시 및 중지
- 비행사실을 알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의뢰 받은경우
- 징계번호 부여(법무부 문의)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스캔하여 법무부 메모로 징계번호 요청 발송
- 징계사건의 조사
- 징계조사담당자(징계간사)에 의한 사실조사
- 진술서 작성
- 징계사유 해당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법무부 문의
- 징계조사담당자(징계간사)에 의한 사실조사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 진술서를 토대로 징계조사담당자(징계간사)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를 작성, 징계권자(보급근무대장)에게 결재 보고
- 징계건명은 육규 180 별표2 참조
- 징계혐의사실은 중요, 8원칙(누가, 누구와 함계,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무엇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가?)로 작성
- 추가 발견 내용은 양정 참작은 가능하나 심의에서 제외
- 건의 란에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불요구 자필작성
- 상벌발췌확인서 첨부
- 사실조사가 제한되거나 과중한 사한일경우 군사경찰로 인사계통 의뢰
- 피해자,가해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엇갈리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거나 제3,4,5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조사 실시
- 또는 항고신청(법무부로) 하도록 유도
- 징계건이 많은경우 애매하면 빼라
- 징계권자의 결정
- 징계권자의 조치 란에 자필로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불요구 , , 징계의결 불요구(경고) 후 경고장 수여 작성, 징계의결의 불요구는 15일 이내 법무부 징계처리결과를 보고
- 출석통지서 교부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 출석통지서 교부(1.27일경우 1.23일 교부, 중간에 휴무일은 상관없음)
- 3일 단축은 불가
- 주말포함되어 계산
- 전역등 불가피할 경우 단축가능하나 법무부 문의 및 출석기간단축동의서, 사유서 작성
- 징계 위원회 개최
- 징계위원은 최소 3명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최상위 서열자가 위원장
-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을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 징계위원회 구성후 변경, 대리출석 금지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 결론이 못나는 경우 가장불리한 의견, 유리한 의견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봄
- 예를 들어 3명중 정직1표,감봉1표,견책1표, 이면 순서를 가장불리한게 왼쪽부터 유리하게 정리하고 위원장포함 3명의 과반수(2명)번째 것 선택
- 징계의결기록, 징계의결서 에 서명후 10일이내 보급대장에게 결재 득
- 군기교육의결시 적법성 심사(법무부)
-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1부
- 징계의결기록 1부
- 징계의결서 1부
- 이부분이 문제였음(서류를 누락함)
- 적법성심사 신청서 1부 가지고
- 인트라넷 군적법성심사 홈페이지 신청전법무부전화하여 일정조율후 신청완료
- 당일 상기서류 3부, 징계대상자와 함께 법무부 방문후 휴계실 대기
- 징계권자의 조치
- 징계의결기록의 조치란에 자필작성
- 징계의결서 보고후 15일이내 결론 및 결재
- 징계위원회의 결정 수정 지시 불가
- 적법성 심사(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의 의견서)
- 강등시 승인권자의 조치
- 징계처분의 집행
-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서 교부후 수령증 수령, 징계기록에 첨부, 보관
- 징계처분서 교부시 항고절차에 관한 안내 실시
- 징계권자의 조치후 15일이내 징계명령 발령(군지대대 인사담당관에게 원본 송부), 법무부에 결과보고, 별도 증거를 위해 사본 보관
- 기타
- 징계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모든 문서는 징계간사의 간인이 필요함
- 징계간사의 인장, 징계권자의 직인, 위원회 청인
문제점 및 문제점극복방법(노하우)
- 징계처분서 사본 및 경고장 사본철 보관기간 : 5년
- 징계의결 기록 사본철 : 3년
| 징계처리대장철 | 징계사건기록철 | 경고장철 | 징계명령 | 징계업무바인더 | |
|---|---|---|---|---|---|
| 징계사건기록 | 징계사건기록목록 | 진술서 | 징계절차 중 피해자에 대한 형사철차상 권리등 안내(배부용, 보관용) | ||
| 상벌발췌확인서 | 확인서(징계부가금등내용)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 #붙임 징계혐의 사실 |
||
| 군인군무원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 | 출석통지서 | 수령증(출석통지서) | 징계의결 기록 | ||
| 징계의결서 | 투표용지 | 적법성심사 요청서 | 징계처분서 | 수령증(징계처분서) | |
| 징계처분항고서 | 병징계처리 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