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04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x) 05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o) 06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x) 07 지방자체단체의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이므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o)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o) 20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o) 21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o) 22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공적표명이 해당,x) 23-1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인의 아무런 처리행위가 없었던 경우라도 정신적 신뢰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x) 23-2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무관하게 우연히 행해진 사신의 처리행위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x) ## ==경영학== part 01 서론 토픽 01 기업과 경영 1. 기업과 ==가치사슬== 2. 조직의 목표 : 조직효과성 3. 기업지배구조 4. 기업집중 01-1 ==독일== 경영학과 ==미국==의 경영학 비교 설명 01-2 기업을 둘러싼 환경(==환경요인==-==내부/외부==) 01-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하도급계약,중소기업육성,중소기업경시==) 01-4 경영개념(==가치사슬(value chain)==) 01-4-1 원재료 유입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완제품 전달까지 각 단계에 가치를 부가하는 일련의 조직적 작업 활동이다. 01-4-2 기업의 원가 또는 차별화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경쟁우위 원천을 찾을 수 있다. 01-4A ==가치사슬==에 대한 설명 01-4F 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 활동순서 01-5 포터(M.Porter)의 ==가치사슬==모델에서 주요 활동 01-6 포터(M.Porter)의 기업 분석툴로 제시한 ==가치사슬(value chain)==중 본원적 활동 01-7 포터(M.Porter)의 기업 분석툴로 제시한 ==가치사슬(value chain)==중 본원적 활동 01-7D ==가치사슬== 분석에서 본원적 주된 활동 01-8 포터(M.Porter)의 ==가치사슬==모형에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 01-9 포터(M.Porter)가 제시한 ==가치사슬==에서 주 활동 부문 01-9A 마이클 포터(M.Porter)의 ==가치사슬==에서 지원활동 01-9B 포터(M.Porter)의 ==가치사슬==모델의 주요활동 01-9D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