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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부/2024-09-26(수)_10일차_1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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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				39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			 02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				 40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
-		 + 기출플러스
-			 1편 행정법통론
-				 01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해오던 거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아니다)
-				 02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사법부는 아니다)
-				 03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