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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부/2024-09-04(수)_4일차_1차.md Normal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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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강 행정법관계
21.법령 등에서 행정처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수 있는 경우
22.갑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을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 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23.신고에 대한 설명
24. 신고의 효과 발생
2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26.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2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
28. 신고에 대한 설명
29. 사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방식 설명
제2편 행정작용법
10강 법규명령
01. 법규명령
1.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5. a법률이 해당 법률의 집행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관계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b부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9. 행정입법에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
1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12.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15.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
1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17.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
1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2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21.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이 직접규정하고 있지 않은것
22.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23.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설명
2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25.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26.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27.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28.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2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30.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
31.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
32. 행정상 입법에 대한 설명
33.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11강 행정규칙 등
01 행정규칙
01.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갑은 영업시간 제한을 2차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4. a도 b군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갑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은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은 청소년 주류제공(1차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b군수는 갑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7.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8.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9.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11.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12.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14. 행정규칙 설명
15.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16.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1.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 옳은 것
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3.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4.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 당시, 독일정부는 회담기간 중 행사장 주변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였다. 법적 성격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