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Sync: 2026-01-08 23:40 (Mobile)

행정법 공부/2024-08-26(월)_1일_1차.md

@@ -0,0 +1,7 @@
+1편 행정법 통론
+	1강 행정
+		01 권력분립과 행정
+			01 실질적의미 행정
+			02 형식적 의미 행정
+		02 통치행위
+			03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행정법 공부/2024-08-27(화)_2일_1차.md

@@ -0,0 +1,66 @@
+			04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			05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			06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			07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 입장
+	2강 행정법의 의의
+		01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01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설명
+			02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
+			03 법률유보와 법률의 위임에 대한설명
+			04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
+			05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
+			06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
+			07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			08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
+			09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			10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
+			12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
+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01 행정법의 법원
+			01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			02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			03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			04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			05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			06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			07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			08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			09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		02 행정법의 효력
+			10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
+			11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계산에 관한 설명
+			12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
+			13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에 대한 설명
+			14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
+			15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			16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
+			17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0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0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			02 각 사례별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적용
+		02 신뢰보호의 원칙
+			03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
+			04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			05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			06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			07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			0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			09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			10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
+			1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			1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			1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4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
+			15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			16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			17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			18 신뢰보호의 원치게 관한 설명
+			19 신뢰보호원칙과 관련괸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		03 그 밖의 일반원칙
+			2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			21 행정기본법에 제시된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
+			22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
+			23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
+			2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행정법 공부/2024-08-29(목)_3일차_1차.md

@@ -0,0 +1,96 @@
+			25 행정법의 일반원칙
+			26 행정법의 일반원칙
+			27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
+			28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			29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			30 행정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
+			31 민간연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한 관청으로부터 먼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숙박업의 허가를 얻도록 규저하고 있다.
+			
+		05강 행정법관계
+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				0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				03 사례에 대한 설명
+				04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				0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
+				06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갑은 시장 을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07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
+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
+				09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
+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
+				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
+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
+				13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
+				14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
+				15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
+				1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판례
+				17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
+				18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
+				1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
+				20 행정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21 사법관계의 행위
+			02 행정상 법률관계
+				2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3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설명
+				24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되지 않는것
+				25 행정기관
+				26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
+				27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
+				28 행정주체
+				29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
+				30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
+		0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0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01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
+				02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
+				03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
+				04 공권 내지 공의무에 관한 설명
+				05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
+				06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
+				07 개인적 공권 성립 사례
+			0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08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에 관한 조문에 대한 설명
+				09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
+				10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
+		07강 특별권력관계 등
+			01 특별권력관계
+				01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관계에 대한 설명
+				02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				03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내용
+		0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01 행정법상의 사건
+				01 행정기본법의 내용
+				02 행정기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				03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관한 설명
+				04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
+				05 공법상의 시효제도 설명
+				06 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
+				07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
+				08 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
+			02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				09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
+		09강 사인의 공법 행위
+			01 공법행위
+				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				0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				0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			02 신고와 신청
+				04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에 관한 설명
+				0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				0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				07 신고에 관한 설명
+				08 신고에 관한 설명
+				09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				10 신고에 대한 설명
+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
+				12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				13 신고에 대한 설명
+				14 자영업체 종사하는 갑은 일정요건의 자영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행정청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1차 거부되었고, 이후 다시 동일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
+				16 신고에 대한 설명
+				17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
+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판례
+				19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				20 갑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행정청 a에게 지휘승계신고를 하였다.
+				

행정법 공부/2024-09-04(수)_4일차_1차.md

@@ -0,0 +1,74 @@
+		05강 행정법관계
+				21.법령 등에서 행정처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수 있는 경우
+				22.갑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을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 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				23.신고에 대한 설명
+				24. 신고의 효과 발생
+				2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				26.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				2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
+				28. 신고에 대한 설명
+				29. 사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방식 설명
+	제2편 행정작용법
+		10강 법규명령
+			01. 법규명령
+				1.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
+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				5. a법률이 해당 법률의 집행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관계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b부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9. 행정입법에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
+				1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12.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15.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
+				1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17.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
+				1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2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21.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이  직접규정하고 있지 않은것
+				22.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				23.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설명
+				2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25.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				26.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				27.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8.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30.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
+				31.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
+				32. 행정상 입법에 대한 설명
+				33.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		11강 행정규칙 등
+			01 행정규칙
+				01.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갑은 영업시간 제한을 2차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2.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4. a도 b군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갑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은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은 청소년 주류제공(1차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b군수는 갑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				7.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				8.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9.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				11.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				12.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3.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				14. 행정규칙 설명
+				15.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				16.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
+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1.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 옳은 것
+				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3.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				4.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 당시, 독일정부는 회담기간 중 행사장 주변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였다. 법적 성격
+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				6. 
+				

행정법 공부/2024-09-07(토)_5일차_1차.md

@@ -0,0 +1,73 @@
+			 6.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				7.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것
+				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				12.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1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
+				1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				1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				16.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한 설명
+				17.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
+				18. 행정행윙 대한 판례의 입장
+				19.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
+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01 법류행위적 행정행위
+			1 하명
+				01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
+			2 허가
+				02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함)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비롯항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인,허가를 받은것으로 의제된다. 갑은 관할 A행정청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A행정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				03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
+				0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05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
+				0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07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				0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에 따라 A도지사는 갑에게 택지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멶를 부여하였다. 갑은 당초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시설용지지역으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A도지사는 갑의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 매립지의 인근에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B재단법인이 있었다.
+				09 행정법상 허가에 대한 설명
+				10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
+				11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12 다음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
+				13 담배사업법은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일반 소매인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은 A시 시장으로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일반소매인으로서 지정을 받아 영업하고 있다.
+				14 허가에 대한 설명
+				15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
+				16 갑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				17 갑은 관할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				18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				19 강학상 허가,특허, 인가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
+				20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
+				21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				22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
+				23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
+				2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25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
+				26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
+				27 허가를 설명
+				28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갇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조항의 적용을 받는 갑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				29 강학상 예외적 승인
+				30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상가지역 내의 유흉주점업 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				31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것
+				32 강학상 특허가 아닌것
+				33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것
+				34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
+				35 행정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사례 연결
+				36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
+				37 강학상 특허인것
+				38 허가 및 특허에 대한 설명
+				3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				40 인가에 대한 설명
+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
+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처부네 대한 판례의 입장
+				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구처앙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앗다 이후 조합원 갑은 위 관리처부녜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루려고 한다.
+				44 행정행위의 분류에 대한 설명
+				45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
+				46 안가에 대한 설명
+				47 인가에 대한 설명
+				48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
+				49 판례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것
+				50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
+				51 인가에 대한 설명
+				52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것
+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과 동법상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				54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저하고 있다. A사립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			ㅜ

행정법 공부/2024-09-11(수)_6일차_1차.md

@@ -0,0 +1,141 @@
+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5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
+				5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57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				58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				5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60 행정행위의 성질에 관한 설명
+				61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
+				62 갑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책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진의 사업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갑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을이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				63 처분성이 인정 되지 않는 것
+				64 행정작용과 그 성격을 연결한 것
+				65 갑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중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갑은 법이 저안 바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				66 행정심판의 재결
+				67 행정청의 행위 중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되는것
+				6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69 행정행위의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접 법규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정행위
+				70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
+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01 행정행위의 부관
+				01 부관에 대한 설명
+				02 행정행위의 부관과 확약에 관한 설명
+				0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				0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0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0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				07 부관에 관한 설명
+				0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0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11 갑은 a시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립종합문화회관 내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a시의 시장 을은 갑에게 사용허가를 하면서 일반음식점 이용고객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우려하여 인근에 소재한 갑의 소유 토지에 차량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관으로 붙였다.
+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				1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14 a시장은 갑 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갑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갑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요계약을 체결하였다.
+				1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1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1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2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2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2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2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2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2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26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7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				28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				2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				30 부관에 관한 설명
+				31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부관의 종류
+				32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랴을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			02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				33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관할행정청인 을에게 신청하였고, 을은 갑에게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				34 행정청 a는 갑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면서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공시설용 톶로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고, 갑은 그 부관의 이행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5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0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01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에 대한 설명
+				02 관할행정청은 2019.4.17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ㄱ a주식회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내용, ㄴ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의무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 ㄷ 그 결정, 고시의 효력발생일을 2019.4.24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하였다.
+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
+				04 2020.1.6 인기 아이돌 가수인 갑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 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을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				05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애 관한 설명
+				06 행정행위의 효력바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
+				07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대한 내용
+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분할 경우 
+				0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설명
+			0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10 행정기본법상 법적용의 기준
+				11 처분시 법적용의 기준에 관한 설명
+				12 행정기본법상 법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
+				13 행정처분의 성립,발효요건에 대한 설명
+			03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				14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내용
+				15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6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				17 a행정청이 갑에게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초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				18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				19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				20 행정행위의 존속력에 관한 설명
+				2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				2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
+				23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				2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				2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				26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				27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
+				28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				29 선결문제에 대한 기술
+				30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				31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
+				32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				33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설명
+				34 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어느 효력
+				35 갑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갑소유가옥에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그런데 갑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공매처분에 하자 있음을 발견하였다.(가)갑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나)갑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바로 국가를 상태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36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효력
+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01 행정행위의 하자
+				01 처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내용
+				0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
+				03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0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05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것
+				06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
+				0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08 aㅅ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갑,을,병,정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단, 갑,을,병,정은 모두 위허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				0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11 위헌결정된 법령 및 처분에 대한 설명
+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13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				14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
+				1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16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내용
+				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18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1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20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1 무효인 행정행위
+				2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23 갑은 a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 부과처부늘 받았으나,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a법률의 규정이 헌법재산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2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25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
+				2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27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8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설명
+				3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
+			02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3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
+				32 행정행위의 하자 및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
+				33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34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갑은 토지대장에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자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을은 갑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				35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				3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
+				3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				38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9 행정행위의 하자에 승계에 대한 설명
+				40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것
+				42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
+				

행정법 공부/2024-09-19(목)_7일차_1차.md

@@ -0,0 +1,3 @@
+				4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
+				44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에서 구속력설(규준력설)의 입장에 대한 설명
+				

행정법 공부/2024-09-23(월)_8일차_1차.md

@@ -0,0 +1,25 @@
+				45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가한 경우에 대한 설명
+				46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위토지의 양도 당식의 기준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 지 1년이 넘게 지나고나서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힐과 이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		01 행정행위의 폐지
+			1 행정행위의 취소
+				0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				02 행정처분의 취소, 철회에 대한 설명
+				0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				04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				05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				06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
+				0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				08 행정처분의 취소화 철회에 관한 설명
+				09 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자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행정사 을에게 위임하였다. 을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갑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관할 a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공장이 설립된이후 a군수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				10 행정행위의 취소화 철회에 대한 설명
+				1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
+				1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
+				13 행정청의 침익적 해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14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
+				1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
+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
+				17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
+				18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
+				19 갑은 녹지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그ㅡ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행정청 a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a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갑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후 a는 갑의 건축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에 대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행정법 공부/2024-09-24(화)_9일차_1차.md

@@ -0,0 +1,94 @@
+				2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				2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
+				22 갑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수임인 을은 등록서류를 위조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갑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관할행정청 a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공장등록임을 이유로 갑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23 갑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후에 갑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갑의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갑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갑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24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			2 행정행위의 철회
+				25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
+				26 건축주 갑은 토지소유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을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갑은 건축허가를 포기,철회하기로 갑과 을이 약정하였다.을은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27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
+			02 행정행위의 실효
+				28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8.3 자신폐업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폐업을 이유로 2015.9.10 갑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2.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허가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3.10에 위 2015.9.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29 철회, 실효, 취소 용어 정의
+		18강 확약 등
+			01 행정상의 확약
+				01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
+				02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
+				03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04 단계적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
+				05 갑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 을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을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				06 행정청의 확약애 대한 설명
+				07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
+				08 대법원의 판례
+				09 확약에 대한 설명
+				10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				1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통보에 대한 설명
+				12 행정법상의 확약을 설명
+			02 행정계획
+				1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				14 행저예획에 관한 설명
+				1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				1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17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
+				18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
+				19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20 계획재량에 대한 설명
+				2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2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23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24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				25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				26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
+				2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28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
+				29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3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3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3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33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
+				3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				3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				3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	19강 공법상 계약 드
+		01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			1 공법상 계약
+				01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				02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03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
+				0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0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06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
+				07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				0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09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				10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것
+				11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12 행정작용의 성질에 대한 설명
+				1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1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15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				1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				17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				1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19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20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				21 (.  )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				22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2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				2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			2 행정상의 사실행위 일반
+				25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				26 옳지 않은것
+				27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				28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갑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이에 갑은 x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옳지 않은 것
+			3 행정지도
+				29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				30 해엉지도에 대한 설명
+				3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				3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				33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				34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
+				3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				36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				37 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행정법 공부/2024-09-26(수)_10일차_1차.md

@@ -0,0 +1,9 @@
+				38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				39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			 02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				 40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
+		 + 기출플러스
+			 1편 행정법통론
+				 01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해오던 거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아니다)
+				 02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사법부는 아니다)
+				 03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ㅜ

행정법 공부/단어.md

@@ -0,0 +1,102 @@
+2025.04.15(화)
+broom 빗자루
+lean 기대다 기대서다
+utensil 기구 도구
+wipe 닦다
+load ~에 짐을 싣다 
+vehicle 차량 탈것
+due ~하기로 되어 있는
+mostly 거의 주로
+solution 해결책
+tool 연장 도구
+follow 따라가다
+creative 창의적인 
+ask for 요청하다
+landscape 풍경 경치
+physical 신체의 육체의
+random 무작위의
+parking area 주차장 주차구역
+space 공간
+earn  벌다 얻다
+improve 개선되다
+remember 기억하다
+further 추가적으로
+several 몇몇의 몇개의
+feature 특징으로 삼다 특징 기능
+fabric 천
+term 조건 조항
+increase 상승하다 오르다
+leave 출발하다 떠나다
+allow 허용하다 허락하다
+musician 음악가
+afford 형편이 되다 여유가 되다
+gardener 정원사
+active 활동적인 적극적인
+player 선수 참가자
+relevant 관련 있는
+imitate 흉내내다 모방하다
+missing 분실된
+commonly 흔히 보통
+calmly 침착하게 태연하게
+pave 포장하다 덮다
+securely 안전하게
+poetry 시 시가
+value 가치
+currently 현재 지금
+dozen 12개짜리 한묶음 여러개
+sign up 신청하다 등록하다
+response 반응 응답
+beginning 초보의 초급의 시작
+smoothly 순조롭게 부드럽게
+throughout 도처에 ~동안쭉
+commute 통근길 통근하다
+outdated 오래된 시대에뒤쳐진
+adequate 충분한 적절한
+accountant 회계사
+accustomed 익숙한 평상시의
+credit card 신용카드
+finalize 마무리 짓다
+frequent 빈번한 자주일어나는
+nationwide 전국적인
+qualified 자격이있는
+make reservation 예약하다
+advertise 광고하다
+lawyer 변호사
+drawing 그림 소묘
+corporate 기업의 회사의
+furniture 가구
+deliberate 심사숙고하다 고의의
+within ~이내에 안에
+announce 발표하다 알리다
+compete 경쟁하다 겨루다
+newsletter 소식지 회보
+director 임원 이사
+interactive 상호작용적인 상호작용의
+sincerely 진심으로
+verify 확인하다 입증하다
+surround 둘러싸다
+proof 증명 증거
+freeway 고속도로
+individual 각각의 개인의
+capability 능력 역량
+paid vacation 유급휴가
+reorganize 다시정리하다 재편성하다
+split up 나누다 구분하다
+propose 제안하다 제의하다
+durable 내구성이좋은
+candidate 후보자
+requirement 요건 필요조건
+outcome 결과 결론
+time frame 기간 시간
+refundable 환불가능한
+dispose of ~을처리하다 없애다
+cooperation 협조 협동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appreciation 감사
+promotional 홍보의 판촉의
+conclusion 결론
+expedite 더신속히처리하다
+administrate 관리하다 운영하다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installation 설치
+19:22

행정법 공부/행정법_복습_회독.md

@@ -0,0 +1,16 @@
+1차 반복
+
+1차 복습
+당일
+- 2024-09-04() : ~~[[2024-08-26(월)_1일_1차]]~~ 
+-  ~~2024-09-04() : [[2024-08-27(화)_2일_1차]] 
+-  ~~2024-09-04() : [[2024-08-29(목)_3일차_1차]] ~~
+3일차
+-  2024-09-07() : [[2024-09-04(수)_4일차_1차]]
+-  2024-08-29(목) : [[2024-08-26(월)_1일_1차]] 
+ 7일차
+-  2024-09-01(일) : [[2024-08-26(월)_1일_1차]] 
+14일차
+- 2024-09-09() : [[2024-08-26(월)_1일_1차]]
+- 2024-09-10() : [[2024-08-27(화)_2일_1차]]
+-